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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체계 평가대상 확대: 주 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및 지원체계 평가

by 코스모스 13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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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나타나는 협력사의 산업 재해율뿐만 아니라, 주 업체가 시행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와 지원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반드시 평가되어야 하는 지표이다. 평가 가능한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지표는 하도급 계약 시 안전보건 예산 편성 여부, 협력사의 업무 현장 적극 개입 여부, 그리고 

협력사 안전보건 교육 제공 여부이다. 기업 지배구조 연구원은 인터뷰에서 “해외 ESG 평가기관의 경우 처음 하도급 계약을 시행할 때부터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할당하고 미리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협력사가 안전보건에 투자하게끔 

유도하고 있는지를 확인 하는 항목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 연구원은 “안전보건 예산을 선 지급하는 것은 협력업체가 안전보건에 투자할 것을 직접적으로 독려하기에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로, 협력사의 업무 현장 적극 개입 여부는 실제로 원청 기업이 현장을 관리 및 감독하는지의 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 기업 지배구조 연구원은 한 예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상황을 CCTV로 실시간 확인하며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의 협력사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보건 관리 및 지원 활동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협력사 안전보건 교육 제공 여부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을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은 “원청에서는 안전보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협력업체의 현장에서는 안전보건을 관리 및 감독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높지 않은 것”이

현주소라고 설명하며,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은 관리감독 인력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기업이 높게 평가되도록
평가 지표가 향후 변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산재 서사의 언론을 통한 공유와 홍보

ESG 평가, 투자자 공시가 주로 안전보건 시스템 구비에 대한 정성적 평가, 산재율과 같은 수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제고하는 데에는 산재 서사 (narrative)를 언론을 통해 적극 공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재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서사에 대한 기록과 공시는 산재 발생 시점에 현장에 있던 직원들의 증언과 진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덜란드의 Story Builder와 같은 소프트웨어는 서사와 같은 정성적 정보를 

표준화하고 필요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게 해 준다. 미국 OSHA의 산재관련 규제 공시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산재 사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이를 언론에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양질의 일자리”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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