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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경제로의 이행, 생태계 기반 강화

by 코스모스 13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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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인력·표준화) 범부처 합동 대형 R&D 추진으로 가치사슬 전반의 경쟁력을 조기 확보하고, 수소 특화 인재육성 거점 조성ㅇ (R&D) 각 부처별 개발한 생산, 저장ㆍ운송 기술의 규모를 상향(Scale-up)하여 활용단까지 공급하는 체계(공급망) 실증 추진ㅇ (인력양성) 최정상급 인재육성을 위한 수소융합대학원 신설, 수소클러스터 현장특화 인력양성센터 등 안정적 인력 공급거점 마련 * 수소융합대학원 5개 신설(총 250억 원), 수소 클러스터 4개소 인력양성(총 200억 원)
ㅇ (표준화) 정부 R&D 최종 목표에 표준화 연계를 포함하여기술개발 완료와 동시에 국제표준 선점* 추진
 * 중점분야 : 충전소(안전·충전프로토콜), 액화수소(설비·차량·드론), 연료전지(건설기계·드론)


□ (수소 안전성 확보) 제품출시 전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법령 정비와 안전기준 의견수렴 채널 운영으로 안전규제 효율 황 (안전기준) 수소 생산방식별 기준, 수소 배관 및 액화수소저장,
모빌리티 유형별 기준 등 마련을 위해 안전실증연구센터* 운영 * 실증을 통한 안전성 검증 및 제품 개발, 인증검사 가이드라인 제공
ㅇ (규제합리화) 수소 안전관리 법령을 ‘수소 법’으로 일원화ㅇ (셀프 충전)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충전소 셀프 충전 도입* 셀프 충전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21.12) 및 셀프 충전 관련 안전기준 마련(22)


□ (글로벌 협력주도) 한국 주도의 글로벌 수소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고,
국내 수소 주요기업 연합체 활성화로 시너지 효과 창출
ㅇ (글로벌 이니셔티브) 국내·외 기업 공동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글로벌 H2 얼라이언스*’ 신설 및 국제기구 채널 기반 협력 강화**
 *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EU(독일), 호주, 중국 등 참여 예정
 ** 청정장관회의 수소 이니셔티브(26개국 참여), 미션 이노베이션(23개국) 등
ㅇ (국내기업간 협력) 수소 생태계 조기 구축 위한 ‘H2 비즈니스 서밋’ 운영 * 현대차, SK, 포스코, 롯데, 한화, 두산 등 15개 기업이 참여한 연합체 발족(’ 21.9)


□ (전문기업·금융 활성화) 수소 전문기업 집중지원을 통해 혁신기업을육성하고, 대규모 투자 촉진을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 펀드조성ㅇ (수소전문기업) ‘40년까지 수소전문기업 1,000개 지정 및패키지지원사업 신설을 통해 R&D·인력·구매 등 지원
 * 수소전문기업 육성 목표 : (‘25) 100개 → (‘30) 500개 → (‘40) 1,000개
ㅇ (수소 금융) 정부 주도로 수소 초기 시장을 형성하는 동시에, 민간 주도로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수소 유망기업 육성 추진

 

□ (지역별 수소 생태계 구축) 중점산업에 맞춰 지역별로 특화된 수소클러스터 구축, 수소도시, 규제 특구 등 적용범위 확대
ㅇ (클러스터) 매립지(인천)·재생에너지(전북) 활용 수소생산, 수소액화플랜트(강원), 연료전지 발전(경북), 수소 모빌리티(울산) 기반조성ㅇ (수소도시) ‘22년까지 울산, 안산, 전주·완주 등 3개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하고, 수소도시법 제정을 통해 단계별 확대 추진
ㅇ (규제 특구) 모빌리티(울산), 액화수소(강원), 수소에너지 전환(충남),
그린 수소산업(충북), 암모니아(부산) 등 수소 생태계 별 규제 특구 지정□ (정책기반·수용성 제고) 수소경제연구기관·수소 전담 공공기관 등을 통한 정책 수립 기반 마련 및 국민 홍보 채널 다변화
ㅇ (수소경제 연구기관)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경제를 진단하고 정책을 지원할 수소경제 연구기관 설립 추진ㅇ (수소 전담 공공기관) 수소 인프라·비축기지 구축, 가격·유통·수급관리 등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수소전담 공공기관 지정 등 검토ㅇ (국민 신뢰 확보) 홍보 전문조직 신설·운영을 통해 포럼, 간담회,
SNS, 전시회, 체험관 등 다양한 채널로 대국민 홍보 실시 * 수소의 날 지정 및 우수 수소 기업·충전소 등 대상 유공자 포상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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