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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개발체제(CDM)에 관한 연구

by 코스모스 13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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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biulAmin(2005)은 CDM을 기술이전의 도구로 가정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CDM을 통하여 전개하는 국제경제협력이 개발도상국에게 과거보다 선진국의 기술을 더 순조롭게 얻을 수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세안에너지센터(ACE) 감독관(Weerawat Chantanakome,2000)은 태국을 사례로 CDM체제 아래의 개인부서와 기술이전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는 정부가 지원을 제공해야만 CDM체제 아래의 개인부서의 기술이전은 순조롭게 발생할 수 있다고 여겼다. StephenSereandKevinMurphy(2007)는 CDM이 기술이전을 반드시 진행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지만 기술이전은 어디서나 발생하고 있고, 39% 이상의 CDM 프로젝트가 기술이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기술투자국은 일반적으로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와 영국 등 같은 선진국이며 멕시코, 태국, 베트남과 같은 국가에서 기술이 전율은 세계 평균 수준보다 낮고 인도만 상대적으로 높다.


중국학자들은 일반적으로 CDM이 개발도상국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있다고 생각하였다. CDM은 중국에게 외국인자본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주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동시에 중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술을 제공한다.


어떤 학자들은 현재 중국이 탄소배출권 할당임무를 담당하는지 등 문제에 대한 분석하였다.유위평,대영무(刘伟平、戴永务,2004)는 중국의 탄소배출권거래에 관련한 연구에 대해 상세히 논술하고 국제탄소배출권의 출현 및 의미를 분석하였고, 또 탄소배출권거래에서 각국 초기 탄소배출권의 합리적인 배치, 탄소배출권거래는 중국의 경제에 대한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논평하였다. 중국은 의무감축국이 아니라서 선진국들은 산업을 중국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은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급속히 늘어나게 되고 있다. “포스트 교토(postkyoto) 시대”는 곧 도래할 테니 선진국들은 중국에게 온실가스 의무대상국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는 압력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양홍강(杨红强,2005)은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제1차와 제2차 이행기간 안에 개발도상국은 감축의무가 없는 것을 잘 이용하고 중국은 국제탄소거래를 신중하게 참여해야 하고, 탄소거래가 일으키는 기술과 자본이전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후기 협상 중 탄소거래와 본국 환경보호체제의 구축을 중점으로 빨리 한다고 제의하였다.


정조녕·반도문(郑照宁·潘韬文,2003)은 나중에 중국은 기술을 끌어들이는 패턴은 노하우와 시설을 끌어들이는 것을 중시하고 국내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술도입의 건설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교토메커니즘으로서 CDM의 운영은 아직 문제가 많아서 중국 학자들은 이에 대해 논문이 많은 편이다. 곽혜여(郭慧如,2006)는 CDM프로젝트에 투자분석 중의 핵심문제는 내부수익률의 확정이라고 지적하고 또 이론근거, 거래방식은 CER 거래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제기하였다.


송효순(2008)은 CDM사업의 주요 리스크 등을 분석하였는데 CDM사업의 고유리스크인 교토의정서의 국제 협상과정에서 새로운 규칙 및 규정 제정과 관련된 불확실성, CDM 양식 및 절차에 대한 지식 부족, CDM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라는 점 등이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임리(林黎,2010)는 중국 CDM사업의 발전현황을 분석하고 가장 많은 프로젝트 총량과 CER 발행량, 지역분포 불균형 및 구성단일의 특징을 총괄하면서 정부가 홍보부족, 복잡한 CDM절차, 전문적인 지식 부족 등 문제를 지적하였다. 주려군 외(朱丽君,2010)는 세계와 중국 CDM사업의 발전현황을 분석하고 중국 CDM사업의 몇 가지 장애요인을 밝혔다. 황산풍 외(黄山枫,
2008)는 중국이 CDM사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헌하였지만 프로젝트의 분포 불합리, 정보 불대칭, 방법론 이탈 등 문제가 존재한다고 제시하였다. 오효하 외(吴晓霞,2010)는 CDM이 중국에서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갈수록 많은 기업들이 CDM시장에 참여하게 된다고 제시하면서 중국 CDM사업은 심사리스크, 정치적 리스크, 경제적 리스크 및 시장리스크를 직면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는 중국학자들이 이러한 CDM사업 현황에 대한 대책을 탐색하였다. 대부분은 CDM에 대한 홍보 강화, 절차 간소화, 전문적 인력이나 중개사양성 등 대책을 제안하였다.


상기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CDM의 문제점이나 리스크를 제기하였지만 초점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2012년을 앞두고 CDM사업이 직면하는 리스크는 늘어날 뿐 줄어들지 않는다. 특히 포스트교토로 인한 국제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에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기업들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한다. 본 연구에서는 CDM사업 추진절차에 따른 리스크를 최대한도로 감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킬러리스크인 포스트교토 리스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포스트교토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들이 UN기후변화협회에게 합리적인 요구를 제기하는 동시에 CDM 프로젝트를 최단 시간 안에 EB에 등록성공하게 해야 한다. 가장 빠른 방법은 과거 쓰던 BilateralCDM모델이나 MultilateralCDM모델을 하지 말고 UnilateralCDM 모델을 선택하여 CDM의 이해관계자들은 함께 리스크를 분담하고 이익을 최대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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